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3두971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0.1.(259),169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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